공무원 개혁, 정말 가능하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뭐 원래부터 쌓여던 것이 곪아 터진 것인데 당신 잘못은 아니지.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수습이 마무리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뒤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재차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발표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라며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쇄신을 예고했다.

-> 국가개조가 가능하시겠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 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 무슨 사고만 나면 조직개편, 지겹지 않으쇼?  또 공무원들 자리이동하겠네.  그 놈이 그 놈이지.  이 짓하던 놈이 그 짓하고 그 짓하던 놈이 저 짓할텐데 무슨 쇄신이 된다고...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유관기간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른바 '해피아'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 그것이 비단 해운업계의 문제일까요?  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각종 비리의 온상인 무슨 무슨 협회들부터 불법단체로 규정해서 해산시키고 어디 어디 민영, 공영 사업장에 낙하산으로 들어앉은 정년퇴임 또는 해임된 공무원들부터 다 쳐내셔.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 매 정권마다 무한반복되는 공무원개혁 맨트의 소용돌이, 뫼비우스의 띠.  제발 좀...  플리즈...